금융기관경영론 상법,한국은행법,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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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3: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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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SLIDE_1_
조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자본시장법
_SLIDE_2_
C
O
N
T
E
N
T
CONTENTS
S
개정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_관념
_주요내용
_기대결과 파급결과
_SLIDE_3_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_SLIDE_4_
_관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_SLIDE_5_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2. 무액면주식의 도입
3. 자기주식의 규제완화
4. 주식소각제도의 폐지
5. 사채제도 improvement(개선)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
6.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7.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_SLIDE_6_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정관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개정 전
개정 후
종류주식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만 종류주식 인정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도 종류 주식으로 분류
財務諸表(재무제표)
이익배당우선주는 종래 정관에 최저이익배당률을 정하도록 함.
배당 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 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정관에 정하도록 함(우선주 발행의 가능성)
財務諸表(재무제표) 승인
의결권이 없도록 하는 내용은 우선주에 부착된 특약으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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