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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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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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직종이나 업종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사업의 성질 또는 규모에 있어 이러한 포괄적인 …(투비컨티뉴드 )
다.
레포트/법학행정
Japan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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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Japan의연장근로및휴게시간특례규정관련법규연구
1. 현행 법규정
2. 총 설
3. 특례의 설정 요건
4. 특례의 내용
5. 본조 위반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앞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