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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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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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미 국내업체 시스젠은 「조선인포뱅크」사이트를 개설한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에 북한정보제공사이트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아
이때 제공되는 정보가 단순한 경제산업정보이상의 것으로 `특수 `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취급기관으로서의 인가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접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접촉결과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통하여 government 는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누리망 을 활용한 남북협력사업
국내업자가 북측 누리망 사이트개설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의 유형이 다양해 질 수 있다아
첫째, 북측개설자로부터 북한정보와 를 받아 국내에 미러사이트(대리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호 참조.
둘째, 북측개설자와 계약을 맺은 국내업자가 국내사이트에서 북한물품을 주문판매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법상 물품반출입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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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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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자료(資料)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자료(資料)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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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 , 인터넷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문제점경영경제레포트 ,
government 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가 될 수 있다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 `의 범위에 드는 를 제공받는다 하드라도 를 공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접촉승인 외 따로 특수 취급기관으로 인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사이트의 정보나 주문판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국내업자들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상의 접촉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drop)
다. 그러나 government 는 이러한 `특수 `까지 취급하는 국내의 미러사이트는 국가안전보장등의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됨으로 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함으로 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