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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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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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심판인 일반적인 근거법이 없으므로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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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연구
설명
I. 들어가며
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따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상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관적 쟁송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쟁송신청…(skip)
다.
행심법상 항고쟁송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종에 상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따
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이란 공권력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당사자 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쟁송절차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심적 쟁송에 속한다.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심판의 종류별 특징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