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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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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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기술전문위는 이러한 병폐로 인한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적인 위원회를 꾸렸다.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한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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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과위가 R&D 분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했다는 ‘약점’도 범부처위원회로 일정 부분 improvement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 이들은 신약후보물질 R&D와 관련한 교과부·지경부·농림부·보건부·농진청·식약청 등 4부 2청의 담당 과장들로, 위원회를 통해 신약후보물질 관련 원천기술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까지 기획·연구·관리·성과활용 등을 모두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예산배분도 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따라 계획된다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한다
국과위 사회기반기술전문위(위원장 김대경)는 최근 내년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 분장과 예산 편성 계획 수립 작업을 스타트했다. 10명 남짓한 위원은 김 위원장과 수 명의 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행政府 소속의 공무원이다.
순서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과기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하 전문위가 R&D 분야의 고질적인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통한 국과위 위상 강화를 시도한다. 통상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산업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기술은 관련 부처가 많아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한다
김대경 위원장은 “과기계 안팎의 지적대로 사회기반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R&D 분야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았고, 국과위도 제대로 부처 통합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신약후보물질 R&D를 위한 범부처위원회가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설명
김 위원장은 “국토부·교과부·지경부 등이 관련돼 있는 해양바이오 R&D 분야의 범부처위원회도 곧 꾸려질 것”이라며 “국과위 산하의 다른 전문위도 사회기반기술전문위와 유사한 방식의 부처 화합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기획재政府가 각 부처의 각기 다른 의견을 수렴해가며 예산을 최종 결정했던 반면, 범부처위원회의 계획안은 단일화 돼있어 그만큼 국과위의 예산편성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각 부처 관계자들의 기획재政府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도 관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